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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VID

백산(百山) 2018. 4. 27. 23:28


[한반도 '격동의 시간']

기존엔 해체 뜻 'Dismantlement'
트럼프는 "Denuclearization"
비핵화 의미… 기존보다 포괄적


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(현지 시각) 미·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
"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,
북한에 밝은 길이 있을 것"이라고 했다.

트럼프가 말하는 비핵화는 'CVID'로 요약된다.
말 그대로 '완전하고(complete), 검증 가능하며(verifiable), 되돌릴 수 없는(irreversible)'
방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.
2003년 1차 6자 회담 때부터 미국이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어다.

다만 CVID의 'D'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3년에는
핵 시설의 물리적 분해·해체를 명확히 뜻하는 'dismantlement'였으나,
지금은 좀 더 포괄적 비핵화의 의미인 'denuclearization'과 혼용되고 있다.
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CVID를 풀어서 언급하며 "denuclearization"이라고 했다.

외교부 당국자는 "6자 회담 때는 동결-불능화-폐기 등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이
추진됐기 때문에 미국이 마지막 단계인 '폐기(dismantlement)'를 강조했던 것"이라며
"하지만 현 트럼프 정부는 일괄 타결식 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
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denuclearization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"고 했다.

2003년 당시에는 북한이 "CVID는 패전국에나 쓸 수 있는 용어"라며
강하게 반발하자 '포괄적 비핵화(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)'라는 용
어를 사용하기도 했다.
이후 'dismantlement'와 'denuclearization'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.

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'완전한 핵 폐기'인 만큼
실제 의미는 'dismantlement'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