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각(沒却)

沒(빠질 몰), 却(물리칠 각)

아주 없애 버림.

무시해 버림.

 

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

“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(沒却·없애버리는) 것”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1일 결정했다.

같은 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

“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·직무배제·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”고 결론을 내렸다.

 

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에 이어 법원까지 “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”고 판단하면서

‘검찰 개혁’이라는 명목으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을 추진해온 추 장관,

이를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.

 

서울행정법원 행정4부(조미연 재판장)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

“(직무정지)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·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”며

“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”고 했다.

그러면서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될 경우

“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”

이라고 했다.